▲ (사진=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노조법과 근기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2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하지도 않았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만 있었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은 충분히 가능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9일 연산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규탄 선전전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퇴근하고 참석하기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여당의 노동법 개악에 분노한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당선자는 “오늘 새벽 환노위에서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었다. 우리 투쟁으로 몇 가지 독소 조항은 제거했지만 개악은 개악일 뿐”이라며 “탄력근로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노동조합에서는 막아낼 수 있겠지만 소수 노조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전태일 3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마찬가지다”면서 “투쟁 일정이 많아 피로도가 높지만 내일 열리는 총연맹 중집에서 새로운 투쟁 지침이 나올 것이다. 비상한 각오로 총연맹 투쟁 지침이 나오면 즉각 투쟁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실현할 때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노동개악을 막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외쳤다.

양현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