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대리점 구입시 5G 요금제로만 가입가능한 5G 전용폰

5G 쓰기 싫은데 대리점을 통해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G 요금제로만 가입해야 살 수 있는 현실.

▲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음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 판매 조절 행위와 현저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제3조의2 제1항 2호 및 제5호 후단) 및 부당공동행위(동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위반),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로 공정위에 11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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