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신고

참여연대,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박찬인 기자l승인2021.01.11 18:5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이통3사 대리점 구입시 5G 요금제로만 가입가능한 5G 전용폰

5G 쓰기 싫은데 대리점을 통해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G 요금제로만 가입해야 살 수 있는 현실.

▲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음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 판매 조절 행위와 현저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제3조의2 제1항 2호 및 제5호 후단) 및 부당공동행위(동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위반),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로 공정위에 11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박찬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찬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