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년 서울 아파트값 3.1억에서 11.9억으로 3.8배 상승

경실련은 14일 오전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 6만3천 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서울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노무현 정부 출범 초 2003년 1월 3.1억에서 2020년 12월 11.9억으로 8.8억 상승 3.8배 올랐다. 평당가격은 2003년 1월 1,249만원에서 2020년 12월까지 3,526만원 상승하여 4,775만원(11.9억)으로 나타났다.

▲ 경실련은 14일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 6만3천 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이를 2003년 1월 노무현 정부 초 서울 아파트값은 3.1억이었고 임기 말 2008년 1월까지 2.6억(84%)이 올라 5.7억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0.4억(-8%)이 하락 5.3억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동안 1.3억(25%)이 상승 6.6억이 됐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6.6억에서 5.3억이 오른 11.9억이 됐다. 상승률 82%는 노무현 정부 상승률 83%에 육박한다.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5.3억으로 노무현 정부 상승액 2.6억의 두 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부 4년 상승액 5.3억은 지난 18년간 총 상승액 8.8억의 60%를 차지하며,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부터 박근혜 정부 말 2017년까지 14년간 상승액 3.5억의 1.5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하락은커녕 2020년 1월 10.4억에서 12월까지 1.5억이 더 올라 11.9억 됐다.

▲ (자료=경실련)

2020년 상승액은 연간 상승액 중 가장 크다.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은 7.9억이다. 이는 총 상승액 8.8억의 90%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0.9억의 8.8배이다.

정부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이다. 경실련 상승률 82%와는 6배, KB 자료 75%와는 5배 차이가 난다. 정부 관료들은 서울 아파트값 폭등 사실을 숨기고, 거짓통계로 14%라고 속인 뒤 아직 응답이 없다.

경실련은 2020년 7월, 2017년 5월~2020년 5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53%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KB 주택가격 동향 평균매매가격에 따르면 2017년 1월~2020년 12월 상승률은 75%, 2017년 5월~2020년 5월까지 상승률은 51%로 발표했다. 국토부 발표 14% 상승이 사실이라면 2020년 서울 아파트값은 6.6억에서 0.9억 오른 7.5억이 된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억 미만 상승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왜 집값 대책을 20회 넘게 쏟아냈는가?

▲ (자료=경실련)

노동자가 임금 30%를 저축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울 25평 아파트 구입에 소요기간을 계산했다. 2003년 노동자 연간임금 1천8백만원의 30%인 53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아파트를 구입까지 59년이 필요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는 29년이 늘어난 88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동안 21년이 줄어들어 67년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동안 4년이 늘어나 71년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간은 이전 정부 71년보다 47년이나 늘어나 11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번 돈 땀의 대가로는 서울 아파트 사실상 살 꿈조차 꿀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경실련)

문재인 대통령은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정책을 전면수정하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부터 개혁하여 2020년 1월 7일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땜질 정책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재벌건설사와 공기업 건설사 등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구조는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다. 재벌과 공기업 그리고 건설사들은 건축비를 부풀리고, 짓지도 않은 집을 파는 선분양제를 악용하여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 공기업조차 분양가를 부풀리며 분양가상한제 위반, 가짜 분양원가공개 등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공기업과 건설사가 쉽게 돈을 버는 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등 건설원가를 바로 잡고, 공공과 민간 모두 80% 이상 시공 후 분양하도록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분양가 결정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결정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과 민간 공동시행 금지하고, 신도시 등 국공유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공공보유 건물분양’ 방식은 확대 공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여야는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실체를 밝히고 관료를 전면 교체해야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통계로 국민을 속일 뿐만 아니라 매년 조사하는 공시가격조차 조작하여 재벌에게만 세금혜택을 잔뜩 퍼주고 있다. 정부 부동산 통계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통계조작 원인부터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앞으로도 통계조작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통계의 근거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료를 경질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스스로 조작을 즉시 밝힐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나서 통계조작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셋째, 부동산 문제를 수수방관만 하지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개혁 입법에 나서야

집값 상승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국회는 더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과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는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3법을 원상복귀 시키는 동시에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에 나서야 한다.

특히 여당은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거주 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하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불과 1년이 조금 넘게 남았다.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부동산 거품은 생길 때 80%가 고통을 받고 빠질 때 또 30%가 고통을 받는다. 생겨나면 안 될 우리 사회 독소인 부동산 투기와 투기로 인한 생기는 거품이 만들어낸 불로소득을 즉시 소멸시켜야 한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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