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병윤 사진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개인정보관련 법률은 정보화의 성과를 내세우기 바쁜 나라에서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난 12일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적 감독기능과 같은 알맹이가 쏙 빠져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시정 조치 등 주요업무는 행안부 장관이 다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 이해관계에 종속 시켜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덧붙여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1996년 개인정보지침을 발표해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국가는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유럽연합이 아닌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감독기구를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행안부 법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안 중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지난 2003년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수정해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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