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변, YMCA 등 42개 단체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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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윤 기자 |
| 참여연대, 민변, YMCA 등 42개 단체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참여연대 등은이명박 정부의부동산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집값안정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망국적인 정책"이라며"전매제한과 대출규제를 푸는 것은은행에서 대출받은 투기자금으로 거품투성이 분양가, 부동산가격을 떠받치겠다는 투기조장 정책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또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전매제한제도,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투기억제장치를 해제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개발에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라며 "신도시가 개발되면 주변 소형아파트 값이 상승하게되는데, 여기서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제도를 완화하는 등 개발촉진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치솟는 집값상승 현상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들은 덧붙여 "이명박 정부는1가구 1고가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종부세, 양도소득세 감면확대를 넘어 다주택자에도 감면혜택을 주려한다"며 "이러한 정책은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없는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42개 단체들은 정부가 부동산규제 완화보다는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복지에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병윤 기자
박병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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