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지난 5년간 5억4천만원 혈세 지출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법정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지난 5년간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5억4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소극적 장애인고용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윤지영 부산광역시의원)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기획재경위,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재정관실 업무보고에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18개 부산시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중 8개소 44.4%가 장애인의무고용 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지난 5년간(‘16~’20) 25개소에 이르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산교통공사 164,797천원, 부산테크노파크 83,579천원, 부산경제진흥원 78,385천원 등 총 541,587천원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 왔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올해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률 제고로 예산 절감과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 일거양득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자료 1>

추진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 (자료제공=윤지영부산광역시의원)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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