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8.21 부동산 정책 -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지방보다 수도권, 중소건설업체보다 대형건설업체,
실수요자보다 투기수요자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8월 21일(목)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를 끌어들여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70~80년대 개발독재시대를 연상케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세제완화 등 부동산 정책의 주요골자는 대형건설업체와 투기 가수요자들에 의한 투기자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반시대적인 정책 들 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미분양 물량이 약 11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미 부동산 주택 공급은 수요를 초과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제시한 부동산 정책은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공급 물량을 더 부추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정책이다.

부동산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산경실련은 22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를 올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70ㆍ80년대 개발독재시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주택시장에는 주택이 남아돌고 있는데,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비싼 집값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이를 역행하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부자, 건설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중 지방 미분양 물량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있다. 이는 건설업체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여 지방건설업체의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큰 틀이 수요측면의 핵심인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하기보다는 공급측면의 건설업체 이익을 대변할 위험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 정책은 공급을 부추기면서,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하겠다는 것은 공급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미분양 물량을 국가가 매입하여 서민들에게 장기임대를 하고, 지방건설업체의 경기 활성화도 진작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처럼 보일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미분양 물량 매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민간건설업자의 무리한 주택공급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8.21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 실수요자,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투기가수요자, 대형 건설업체, 수도권 땅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향후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장기적으로 몰고 가는 시대 역행적인 정책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기를 바라면, 지금이라도 서민, 지방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제시되기를 바란다.

2008년 8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