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28일 청와대 앞에서

집합제한·손실보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합동기자회견

“가게를 열면 열수록 적자는 커지고 지난 1년간 어떻게든 버티고자 최대한 끌어모은 빚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평생을 모아 가게에 투자한 시설비와 철거비, 남은 기간동안 내야할 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비를 일부라도 회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큰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같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 떠나보내는 것은 다반사고, 손님들의 환불요구,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을 감당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받을 수도 없는 정부의 허울 뿐인 지원금과 대출정책은 오히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절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中에서

대한당구장협회,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공간대여협회, 전국스크린골프사업자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철저한 방역지침 하에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 허용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손실보상 관련 5대 원칙 △집합제한 및 손실보상과 관련된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요구를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집합제한·손실보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합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석자들이 청와대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 확대 △손실보상 5대 원칙 등 발표

기자회견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영업자 목소리 담은 편지 전달

장기간의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어온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들은 정부의 일률적인 밤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사실상 영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오히려 7-9시 사이에 밀집효과로 인해 코로나19 전파위험이 더욱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손실보상 규정이 일찍부터 마련되어 있었다면 정부가 재정부담 때문에라도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보다는 업종별 방역지침 마련, 개인방역 강화 등에 집중했을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방역대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확대하고 대신 철저한 개인방역 지침 준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방역지침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손실보상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생계지원에 가까웠고,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업종일수록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지원에서는 배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난지원금이 손실보상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에서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손실보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최근 언론을 통해 기재부의 반대, 2020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등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와 비판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앞으로 진행될 손실보상 논의와 관련해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오늘도 우리들의 하루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음식점과 호프, PC방, 당구장, 카페, 코인노래방 등 시민들의 일상과 늘 함께 하는 동네의 평범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편지를 쓴 이유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생존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방역당국이 지난 1년간 얼마나 애써왔는지 저희들 모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코로나19로 단골손님들이 건강에 해를 입으면 어쩌나’, ‘코로나19로 손님들이 발길을 끊으면 어쩌나’, ‘임대료와 직원 월급 줘야할 날은 다가오는데, 집합금지 조치나 제한조치가 계속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저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정부와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영업금지와 제한조치가 수차례 반복될 때도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과 1월을 기점으로 수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모임을 만들어 정부의 방역지침과 지원대책에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과 절벽 끝에 내몰린 나와 가족들의 생존권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를 단 한번이라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속가능한 방역, 중소상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세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최소한 자정까지 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9시 영업제한을 무작정 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철저한 방역지침과 개인방역 강화를 우선적으로 최대한 이행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영업금지나 제한은 최소화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영업금지와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일찍부터 마련되어 있었다면 정부가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이러한 조치들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률적으로 취할 수 있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이 지난 1년간 쌓인 방역 노하우와 통계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방역지침을 요구한다면 협의를 통해 그에 따를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모인 업종들은 이미 각 단체별로 자체적인 추가방역캠페인을 진행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자체적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업종별 특성이나 현장과의 소통은 외면한 채 특정 업종의 위험성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해외사례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거나, 일반시민들도 의아할만큼 형평성을 잃은 조치들을 반복해왔습니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지원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정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예 지원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대책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여기 모인 업종 종사자들 중 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모든 중소상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료 부담이 크고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부담이 더 큰 업종일수록 피해는 더 큰 반면 정작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역과 개인별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하고 최소한 자정까지는 영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손실보상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면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제한조치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되는만큼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전면적인 집합금지와 제한보다는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방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 논의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다섯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손실보상은 2020년에 있었던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 기간까지 포함하여 소급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이 아닌 ‘지원금’이고 정작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상당수의 중소상인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손실이 보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상대상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인한 피해는 매출규모나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크기 마련이지만 그동안의 지원대책이나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은 ‘소상공인’에 집중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집합금지와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업체 규모나 사업체 수와 관련없이 그 조치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중소상인들의 실제 손해만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손실매출액, 소득감소분, 해당기간의 고정비 등 구체적인 피해산정 기준과 추산금액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최소한 피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최소한 실제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버티기 어려운 업종들이 많은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고 그 전에 긴급대출 정책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현재 중소상인들의 상황은 언제,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손실보상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당장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세금, 대출이자 상환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상환유예, 긴급대출 정책 등을 병행하여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모든 손실보상 부담을 지기보다는 중소상인과 정부, 임대인, 금융권 등이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부담을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는 우리 사회 모두와 공동체의 생명·안전을 위한 조치였던만큼 이 부담을 정부가 모두 지기보다는 우리 사회 모두가 분담해야 합니다.

셋째,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의 업종별 조정이나 손실보상 방안 마련에 대해 중소상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난 방역지침과 지원대책들 때문에 결국 정부가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는 대책만 쏟아낸다는 중소상인들의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정부가 이러한 비판에 시달리지 않도록 부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하루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가게를 열면 열수록 적자는 커지고 지난 1년간 어떻게든 버티고자 최대한 끌어모은 빚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평생을 모아 가게에 투자한 시설비와 철거비, 남은 기간동안 내야할 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비를 일부라도 회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큰 빚더미에 앉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가족같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 떠나보내는 것은 다반사고, 손님들의 환불요구,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을 감당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받을 수도 없는 정부의 허울 뿐인 지원금과 대출정책은 오히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절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투자에 대한 실패라고 매몰차게 얘기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재난 앞에 어느 중소상인·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정말 중소상인·자영업자라는 것 자체가 죄인인 나날들입니다. 저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권리침해에 대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받고 싶은,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지키고 싶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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