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형사처벌 및 책임 촉구

정부 및 국회에 문제 해결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1.02.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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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 및 국회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25일 옥시RB코리아 본사 앞(서울 여의도 Two IFC 건물)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형사처벌과 책임 촉구 및 정부·국회의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25일 서울 옥시RB코리아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형사처벌과 책임 촉구 및 정부·국회의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이날 이들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지 올해로 10년째다. 그러나 참사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이 나라는 피해자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지난 1월 12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임직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내 몸이 증거’라고 울부짖어 온 피해자들 앞에 이 나라 사법부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상식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판결을 내밀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옥시RB코리아는 2016년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전·현직 임직원들 일부가 형사 처벌을 받긴 했다. 그러나 옥시RB코리아는 일부 폐 질환 피해자들에 한해서만 배상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서 정한 기금을 내놓고는 천식 등 다른 질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관련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자인 박수진씨는 가족들과 옥시RB코리아 한국 본사 앞에서 1년 넘게 매주 1인 시위를 펼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옥시RB코리아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들고 이마트가 판 PB제품 사용 피해자 고 박영숙씨가 12년 투병 끝에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남편인 김태종씨는 가해기업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가해기업 애경과 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들을 순회하는 가두행진까지 이끌고 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은 여전히 답이 없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책임지기는커녕 참사 해결 시스템의 부재, 법제도 한계를 핑계 삼아 온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뒤에 숨어 기나긴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 가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국회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충족됐다는 의견을 제시한 환경부는 지난해 말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 활동을 중단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정부 부처들은 경제단체들을 앞세운 가해기업들의 규제 무력화 시도에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화학물질 안전 규제들을 하나 하나 후퇴시키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루어진 국정조사와 피해구제법 제정 이후, 21대 국회는 피해 구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25일 서울 옥시RB코리아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형사처벌과 책임 촉구 및 정부·국회의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이들은 “오히려 지난해 12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으로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진상조사 조차도 강제 종료시켰다. 이 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 해결됐다고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21대 국회가 이제라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무엇보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저 진상 규명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가해기업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짐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이다.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분명 지난 1심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고 피해자 7284명, 그 중 사망자 1629명, 피해자들 수는 계속 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사를 겪고 10년째를 맞았음에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옥시RB코리아 한국 본사 앞에 다시 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참여단체 :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ㆍ가습기살균제4차판정정보공유모임ㆍ가습기살균제피해자통합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합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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