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지난 3월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전에 매입한 사실에 대해 발표하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LH공사 직원들의 행태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공택지 등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엄중한 강화,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8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의 청원소개로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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