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있는 주총안건,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결정 요청했어야 

삼성물산 불법합병 이후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 위한 수탁위 출범,

여전히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 행사 권한 휘둘러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속노조, 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동주최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패싱한 기금운용본부 및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규탄 기자회견 및 피케팅이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3월 17일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안건 관련 의결권 행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http://bit.ly/2QodcTr)함. 그러나 사실 기금운용본부는 3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사외이사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을 심의·의결하고는 이를 수책위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전공시했다.

▲ (사진=참여연대)

공시 직전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수탁자책임지침)」 제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수탁위 위원 3인이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방향 결정에 대한 수탁위 회부를 요청했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탁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공시된 사항을 수탁위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http://bit.ly/3eS65MX)는 지속해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회의의 개최 여부를 일방적으로 수탁위에 통보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김종훈·박병국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 및 김선욱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해당 사외이사들과 감사위원 후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수사·재판 기간에 선임, 활동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지침 제5조 제2항 제1조와 같이 기금운용본부가 먼저 수탁위에 결정을 요청했어야 했다. 그런데 기금운용본부는 3월 10일 몰래 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에 대한 찬성을 의결한 뒤 이를 수탁위에 알리지 않고 공시했을 뿐더러, 이를 뒤늦게 인지한 수탁위 위원들이 수탁자책임지침 제5조 제2항 제2조에 따라 수탁위 회부를 요구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이를 거부했다.

2018년 수탁위의 출범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치는 합병에 찬성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뼈아픈 반성에서 나온 결정임. 이번 사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가 또다시 독단적으로 수탁위를 패싱하고 마음대로 안건을 주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과거의 과오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을 넘어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를 갖게 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다음와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요구했다.

첫째, 이번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것.

둘째,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 즉, 국민운용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책임투자 및 주주권행사) 및 수탁자책임지침 제5조를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모든 투자대상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탁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며,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수탁위가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탁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것.

셋째, 향후 각 회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 구체적으로 수탁위 위원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현재 수탁위 위원들은 비상근 인력들로 주주총회 관련 모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사실상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보고에 기대어 수탁위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탁위 관련 상근인력을 증원하여 수탁위 자체적인 기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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