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인권위 장악 의도” 비판

현직 법대 교수이자 전직 공안검사 출신인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건국대 교수)의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국회 선출에 인권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9일 “제성호 교수의 인권대사 지명에 이어 인권단체로서는 또다시 용납하기 어려운 인사 감행”이라며 “최윤희 씨는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선출되자마자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선출되며 여당의 당직과 국가인권기구 요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의 지적은 ‘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2항에 근거한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한나라당과 최윤희 씨는 스스로 국가인권위의 설립근거인 국가 인권위원회법을 무시함으로써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이번 인사의 의의는 정권이 편한 방향으로만 ‘법치’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권의 이중성이 또다시 폭로된 것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초에 있었던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를 흔들려던 시도와 최근에 있었던 김동수 목사 지명철회 사건, 그리고 국회가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를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운영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국가인권위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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