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주최로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만이 모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십만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3분의 2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2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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