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견에서 지난 30년간 서낙동강 유역 문화재구역의 불법 매립, 무단점용, 형질변경의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던 부산시가 원상복구는 커녕 오히려 이곳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는 신청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한 것과도 관련,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검찰의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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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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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하구보전시민행동과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서낙동강 유역(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문화재구역의 대규모 불법매립은 물론 무단점용을 방치한 부산시와 문화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특히 이들은 △불법매립으로 소실된 문화재보호구역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 관리부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관리부실 책임자를 문책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향후 검찰 수사 결과를 주시키로 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대규모로 장기간 고착되어온 불법매립과 무단점용 및 형질변경의 폐해를 바로잡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부산 강서구의 육상 농지 가운데 111만여㎡가 불법 형질변경이나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에 점령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서낙동강과 맥도강, 평강천 등 국가하천변에서 불법매립지로 보이는 100만여㎡의 땅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부산지역 언론들이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강서구에서만 불법 형질변경과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불법매립 등으로 점령된 토지가 200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관련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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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불법매립 관련 맥도강, 평강천 일대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불법매립으로 인하여 수변부가 거의 소실되다 싶이 하였다. 수변부의 소실은 곧 도래하는 조류의 개체수 감소로 이어졌다. 따라서 불법매립된 문화재보호구역 수변부는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부산시는 이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조류개체수 감소는 부산시의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므로 원상복구와 함께 문화재청에 신청한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조정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2.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 관리부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문화재청은 부산시가 요청한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조정안에 대해 1년간 모니터링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재청의 결정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하기 위한 명분 쌓기 용이라는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 문화재지역이 훼손되었다면 당연히 문화재청은 즉각 복구작업에 나서야 한다.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었으니 숭례문터에 빌딩을 짓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다. 불법매립된 지역이 원상복구 된다면 맥도강, 평강천은 중요한 조류서식지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 관리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원상복구에 나서야 하며 부산시의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조정안은 즉각 반려하여야 한다. 일차적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장, 강서구청장은 문화재보호구역 소실의 책임을 져야한다. 국가하천이 망가져 가고 문화재보호구역이 불법매립에 의해 소실되고 있는 것을 몰랐을리 없으므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만성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만성적이고 대규모적인 불법매립은 관과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국가하천 및 문화재보호구역 관리부실에 대해 즉각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양병철 기자
양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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