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새만금 미군기지확장과 전쟁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대행진’ 개최를 앞둔 가운데 국방부가 새만금 부지 내 미군 폭발물처리 지역에 대한 환경주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자는 최근 국방부에 △SOFA협정에 의한 공여지 내 폭발물 처리 관련 양해각서 △미측의 폭발물 처리 규정 △미군의 폭발물 처리와 관련해 논의한 현황자료 △미측 EOD부지 사용 평가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녹색연합, 군산 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새만금 부지 내 미군폭발물 처리지역 환경오염 문제에도 우려하고 있어 한국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미 공군은 2006년 수립한 사격장평가계획(Operational Range Assessment Plan)을 수립해 2012년까지 단계별로 사격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폭발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때문이다. 이 계획에 논란을 빚은 군산 공군기지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 처리반) 부지도 2등급에 해당되어 2010년까지 평가할 계획이며머신 건, 오산 공군기지 소속의 필승, 직도, 수원, 송탄 EOD 부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공군은 폭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TNT 등의 오염물질이 인간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을 판단해야 하고, 공기와 물을 통해서 오염이 확산되는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의무, 환경 담당관의 조언을 듣고 이 위험이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의 답변은 황당한 수준이었다. 국방부 국유재산과는 △SOFA협정에 의한 공여지 내 폭발물 처리 관련 양해각서 △미측의 폭발물 처리 규정 △미군의 폭발물 처리와 관련해 논의한 현황자료 △미측 EOD부지 사용 평가 내역 등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요청한 자료는 SOFA시설구역분과위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답변했다.

미군공여지와 관련한 사항은 한미SOFA합동위원회 시설구역분과위 소관으로 국방부 국유재산과장이 한국측 시설구역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SOFA시설구역분과위에서 △공여와 반환 △보안조치 △시설의 반환 △경비와 유지 등 미군공여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다뤄왔다.

이런 사실을 국방부 관계자에게 재차 지적하였으나 그는 “(SOFA시설구역분과위 한측 위원회를 맡고 있는) 국유재산과는 업무성격이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와 반환에 대해 협의만 하는 것으로 미군공여지내 폭발물 처리와 관련한 자료는 없으며 한미간 논의한 현황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폭발물처리에 의해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가루가 공기중에 바람을 타고 이동하고, 인근에 농업용 저수지가 위치하는 특성상 하류지역 하천 및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되어 인체 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미측에 공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군산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한미군이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육지가 된 바깥쪽 갯벌에 철제 철조망을 불법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989년 새만금지구 간척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때 미군공여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1991년 공유수면 허가 및 고시, 2001년 관계부처 합동 후속세부실천 계획 수립시에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박신용철 시민기자

박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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