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공공자산인 토지로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불로소득 환수 제도가 필요하다. 관련해서 현재 우리 법 제도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미 90년대 초반 3년 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가 운영된 적이 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IMF 경제위기 직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토초세법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이미 입법청원 및 발의되어 있다. 이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초세법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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