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종부세 강화해야”

정찬영 기자l승인2021.05.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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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종부세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하고 있다. (출처=참여연대)

집값 정상화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이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되었어야 할 ‘부동산 특혜’정책이었다.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강병원⋅김두관⋅김윤덕⋅박재호⋅소병훈⋅진성준⋅김남국⋅이규민⋅이용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더불어삶, 민달팽이유니온,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거권네트워크,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청미래재단,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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