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증명못해 중단한 사업 재추진

한동안 잠잠하던 운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개발에 편승한 기대심리를 부추기며 지속적인 운하 추진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안되지만 경인운하는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도 억지스럽다. 경인운하는 이미 그 경제성을 증명하지 못해 지금 다시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지리하고 소모적인 행위일 뿐이라는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지난달 환경정의 공간정의국이 경인운하 예정지를 둘러보고 왔다. 현장 보고서를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사진1

지난달 17일 환경정의 공간정의국은 경인운하 예정지인 굴포천 방수로 공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으로 가기 전 경인운하 예정지를 지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사진1)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광색 선(볼펜으로 짚은 지점까지)이 경인운하 예정 구간입니다. 왼쪽으로 뻗은 형광색 선은 굴포천 방수로 입니다. 첫번째로 방문할 곳은 굴포천과 방수로 연결구간입니다.(아래 지도에서 두 선이 갈라지는 지점)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사진2) 앞쪽으로 보이는 물길이 방수로로 갈라지는 지점이고, 섬 뒷편으로 빠지는 물길이 굴포천입니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지난 1987년 7월 굴포천 유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뒤, 1992년부터 굴포천 유역 홍수피해 방지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교부는 굴포천 방수로를 무리하게 설계 변경하여 경인운하 사업으로 확장하려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그 예로 건교부는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하기 위해 KDI의 경제적 타당성 재평가 과정에서 연구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연구결과를 조작했으며, 연구에 사용될 기본 자료조차 임의로 조작하여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나 정부로부터 사업 중단 지시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2

무리한 강행으로 사실상 폐기

이 과정에서 건교부가 요구하여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경인운하 민관협의회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건교부가 스스로 의사 표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일방적으로 방수로 확장 공사를 시도해왔고, 현재는 저폭을 60m에서 80m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80m는 1천300톤급 배가 양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길이입니다. 경인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굴포천 유역에서 오염된 퇴적물이 경인운하 내부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송된 오염 퇴적물이 서해로 방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갈 곳은 굴포천과 경인운하가 연결 구간으로 예정된 지역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수면에 녹조가 보입니다.(사진3)

사진3

다음으로 간 곳은 방수로 본류 구간입니다. 현재 60m 저폭으로 파인 방수로 모습입니다.(사진4) 경사면이 꽤 가파로와 보입니다. 지난 1월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얼어 있었습니다.

사진4

경사면 위로 깎은 산의 단면이 보입니다. 이런 공사가 어떻게 친환경운하를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방수로 경사면은 모두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경인운하를 염두에 둔 탓에 방수로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여는 새물길, 굴포천 방수로.' 방수로 옆 아파트 분양 광고 전단에는 화려한 이미지로 포장된 방수로의 모습이 실려있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언제나 화려한 이미지로 포장하여, 결코 오지 않을 미래의 환상을 부추키는 모습 말입니다.

사진5

마지막으로 간 곳은 방수로와 서해가 만나는 지점입니다.(사진5) 가운데 둑을 따라 왼쪽은 쓰레기 매립지이고, 오른쪽이 방수로 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물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있습니다. 방수로와 서해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갑문입니다. 여기도 가까이가서 보면 기름이 떠다니는 오염된 물에 물고기 몇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사진6)

사진6

이 외에도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운하의 담수배출로 인한 서해 해양환경 악화 및 해양생태계 충격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의 방수로가 방수로 만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담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경인운하로 운영될 경우에는 담수의 유출이 수시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담수유출 서해 오염 불보듯

마지막 방류 구간을 끝으로 이 날 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최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 중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경제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DHV사가 분석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환경정의의 분석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도표 참조)

잘 아시는 대로 B/C 값이 1.0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항목 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편익 관련 항목에서 '중복투자방지'부분입니다.

중복투자방지 편익의 경우 경인운하 사업과는 별개로 인천북항과 평택항 등 수도권 지역의 신항만 투자계획이 있었고, 또한 신공항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이미 운영 중이거나 개통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경인운하가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즉 경인운하는 중복투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용관련 항목입니다. 먼저 대체 매립지 확보 비용의 경우 DHV 보고서는 752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그 산출근거로 삼고 있는 이전 KDI보고서와 비교하여 1천289억원(=2,041-752억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 매립지 확보 추가비용'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신설 및 확장도로건설비'의 경우, 정부 발행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경인운하 건설시에 필요한 시설 및 확장 도로 중 현실화 된 것을 제외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도로들이 9개 노선 42km에 달하기에, 이를 현재가치로 반영한 8천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각장설치비'의 경우는 경인운하를 건설할 시 수도권 매립지 86만평이 잠식되며, 수도권 내에 이를 대체할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86만평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를 약 3천600만톤으로 추정, 이를 소각으로 처리할 시 1일 300톤 처리규모 소각장이 약 27개 추가로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건설비용을 2005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1조4천557억원을 추가비용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소각장설치비를 고려할 경우 B/C값은 0.41, 소각장 설치비를 제외하더라도 0.61. 따라서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며칠 전 굴포천에서 죽은 수많은 물고기에 대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운하는 단순히 강물에 배 한척 띄우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강을 완전히 개조하여 '초대형 콘크리트 수로'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남아날 생명이란 없겠지요. 단언컨대, 친환경운하는 없습니다. 정부의 운하 건설 계획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글·사진=환경정의 공간정의국

글·사진=환경정의 공간정의국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