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중소기업 제값받기 협상력 강화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이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열렸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결정을 위한 가격결정, 생산량 조절 등을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해 담합으로 금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의 남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감액에 맞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가격 협상까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하도급 및 수위탁거래 같은 사업자 거래(B2B)를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등한 납품단가 협상이 가능하게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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