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시민사회가 종부세 무력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핵심에서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자 토지정의 등 시민사회는 ‘거품’을 키우는 인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책 중 하나인 종부세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하향안정화시켜 연착륙을 유도할 것을 요구했다.

토지정의는 “임 정책위의장의 말과는 달리 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니라 보유세에 해당하며정상적인 상황에서 보유부동산의 가치만큼 내는 세금”이라며 “임 의장의 말대로라면 보유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선진국들은 모두다 정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토지정의는 또 “세금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지만 세금 없이도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없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다”며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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