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인 ‘임시배치’ 상황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변승현 기자l승인2021.08.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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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른 후보들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미국 MD 참여에 대한 정확한 입장 밝혀야

이재명 예비후보의 사드 배치 완료 발언과 관련, 참여연대는 13일 “기형적인 ‘임시배치’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후보들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미국 MD 참여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논평을 통해 촉구했다.

▲ 4월 주민들이 사드 발전기와 공사 장비 반입 저지 행동을 하고 있다. (사진=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8월 11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변화와 관련하여 ‘당시는 사드 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사드는 배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시배치’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확한 상황이다. 한미 정부는 ‘임시배치’ 상태를 지난 4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실상 사드를 운용하고 기지 공사도 진행해 왔으며, 미군은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까지 추진하고 있다. 말만 ‘임시배치’일뿐인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예비후보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 당시 강하게 반대했다. 사드가 “대한민국 경제·안보·국방·외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다 해치는 요소라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한 바 있다. 사드가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입장이 변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사드 배치 관련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과 입장을 마련하기”를 촉구했다.

특히 “우리는 지난 2017년 성주를 방문하고 주민들과 함께 사드 반대 촛불을 들었던 이재명 예비후보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 역시 사드 배치와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드는 미국 MD 편입의 핵심적인 열쇠이며,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무기체계다.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가 평화를 지향하는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야 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주, 김천 주민들은 사드 배치와 기지 공사, 정치인들의 헛된 공약과 말 바꾸기로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근에는 작은 마을에 주 2회씩 500~2000여명에 달하는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고령의 주민, 활동가들과의 충돌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다. 각 정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명확히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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