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는 풀어주고 노동자는 구속하는 문재인 정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규탄 기자회견 박찬인 기자l승인2021.08.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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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 포고’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돌리려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3일 끝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된 다음날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부산본부 2층 대강당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국정농단 범죄자 재벌 총수는 석방하고,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1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탄압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6만 조합원과 함께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을 흔들림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시민사회를 대표해 발언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노동자, 약속만 해놓고 여전히 지키지 않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몸부림을 정부와 사법부는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악해 해결책을 고민하고 소통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질책했다.

양 사무처장은 “어느 대기업 부회장과의 형평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이 없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처사이며 부산지역 시민사회도 이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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