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관측값 100점 기준 2/4분기 89점 불과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새정부가 출범 6개월여를 넘기고 있지만 국민경제행복지수는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명박 정부 집권 첫 분기인 2008년 2/4분기 경제행복지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100점에서 11점이 하락한 89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제행복지수의 하위 지수인 경제형편지수(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지수)와 분배형편지수(경제력이 고르게 분배된 정도에 대한 지수)가 각각 90점과 87점으로 최근 5년 평균을 밑돌았다.

함께하는시민행동에 따르면, 경제형편지수는 체감실업률과 의료분배형편을 제외한 모든 세부지표에서 지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평균값 100점보다 낮았다. 특히 물가상승률은 62점으로 나타났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52개 품목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무색하다는 평이다.

분배형편지수 역시 의료를 제외한 소득, 교육, 주거 등 세부지표에서 그동안의 평균에 비해 악화일로를 걸었다. 특히 교육 점수는 2007년 2/4분기의 127점과 비교할 때 급락한 72점에 불과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이 저조한데는 세계 경제상황이 안좋았다는 주장이나 출범 이후 첫 분기의 실적만으로 경제운용 성과를 평가하기 이르다는 등의 몇가지 변명 또는 해명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 성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적다고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정부 스스로 항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국정운영을 통해 적어도 경제운영에서만큼은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이번 조사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경제상황과 분배를 반영하는 9개 세부지표의 지난 5년간의 관측값을 평균 100점으로 놓고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발표자료를 분석해 올해 각 지표의 2/4분기 상황을 계산했다. 단체는 앞으로 매 분기마다 정부의 경제운영성과를 평가 발표한다.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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