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적 노조로 인정받은 뒤 사용자인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동자의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내며 교섭을 회피해왔지만, 결국 대리운전노조와 단체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대리운전노동자를 비롯해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왔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노동자와의 단체 교섭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 18일 오전 11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과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카카오모빌리티 성실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이제 시작이다, 카카오모빌리리는 성실 교섭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최근 한국 사회는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플랫폼 국감’이 열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한 정부의 지원 하에 떠오른 플랫폼 기업들은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깊게 파고들었으며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올라선 플랫폼 기업들은 태도가 돌변하여 ‘수금본색’을 드러내고 이윤을 위한 질주를 하고 있다. 플랫폼 생태계는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횡포의 장이 되어 높은 수수료율에 자영업자들은 등골이 휘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은 편익은 무시되고 있다.

5년 전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업계의 정상화’와 ‘대리운전기사의 권익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대리운전시장에 진입하였다. 그때도 기존 업체들이 골목시장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섰으나 대다수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는 갑질 횡포를 일삼던 ‘골목깡패’들의 피해자 코스프레 였을 뿐이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지지 속에 대리운전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기존 업체와의 상생 협약의 결과인 20%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대신 기타 비용을 대리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의 복지와 편리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의 90%가 이용을 하고 시장을 20% 이상 장악하여 최대의 대리운전업체로서 대리운전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매년 대리운전을 통하여 수백억의 수익을 남기면서도 대리운전기사의 복지 증진은 간데없고 20% 수수료 외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던 사회적 약속도 저버리고 프로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매월 22,000원씩 대리운전노동자의 뒷주머니를 털어 이윤을 챙기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여왔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최대매출을 기록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린 대리운전노동자에게는 방역비용으로 일부에게 5,000원을 지급하며 생색내기에 급급하였다. 이렇듯 현장 대리운전노동자의 생존권과 요구를 외면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 요구마저 외면해 왔다.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권고와 결정에 불구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시간 끌기로 일관하여 왔다. 플랫폼 기업의 선두주자를 자임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게는 사회적 약속과 책임은 안중에 없었다.

최근 한국 사회는 플랫폼노동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생계위협과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화두가 되어 있다. 늦었지만 이 사회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보장에 나서고 있는 지금 플랫폼노동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여 온 플랫폼 기업들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독점적 전횡에 대하여 사회적 공분이 일자 카카오는 전향적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상생을 공언하였다. 지난 7일 장철민 의원의 중재로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노동조합은 성실교섭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늦었음에도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번 교섭을 통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증명하여야 한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대리운전시장 정상화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으로 사회에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동안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던 노동시민사회는 어렵게 시작된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교섭을 지켜볼 것이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회적 책임을 통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려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생존대책과 권리보장의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

2021년 10월 18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과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카카오모빌리티 성실 교섭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