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사회, 강제동원 판결 3년…이행 촉구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배상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 양현진 기자l승인2021.11.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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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 규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시 판결에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는 우리 대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역사적 첫 판결 후 3년이 지났지만 일본과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끝났다’며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비롯한 32개 부산시민사회가 10월 29일 오후 2시 초량동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사죄배상과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과 일본 정부 뒤에 숨어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전범 기업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가의 외면 속에서 피해자들이 투쟁으로 얻어 낸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라”고 촉구했다.

양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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