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민생, 입법은 대선 후에?

“아직 정기국회 일주일 남았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법도 처리 안 하면서 대통령 선거 이기면 하겠다고요.”

▲ 12월 국회 민생 원포인트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1년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2일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여야 정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대선 준비에 집중하면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선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에도 시급한 민생입법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지부진한 국회 입법상황과 별개로 민생과 가계경제는 코로나19 장기화, 수도권 집 값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

특히 △저소득층·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민간건설사들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대장동방지3법(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방지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코로나19 피해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하는 임대료 멈춤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은 지금 당장 여야가 합의하면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조차 미루면서도 ‘공약으로 내놓겠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대양당은 오히려 벤처기업 오너들에게 특혜를 주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는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주거·세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입법 처리를 포기한 여야 양당을 규탄하고 ‘민생입법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특혜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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