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설 세 개 노동상담소(본부, 동부산, 서부산)가 14일 부산노동청 앞에서 거리이동 상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쇄신을 촉구했다.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거리이동 상담은 노동부 부산 본청과 동부지청, 서부지청 앞에서 5일간 진행했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거리이동 상담 결과 발표 및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부산본부)

거리이동 상담 119건 중 임금에 관한 상담이 43건에 달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것을 파악했다. 구제 절차에 관한 상담은 31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상담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근로감독관이 고압적인 자세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진정과 고소에 대한 취하를 강요하는 행태가 많다고 답했다.

2021년 10월 14일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의 5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62%에 달했다고 밝혔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법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설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 퇴직금 3년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될 경우 징계위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사업주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원청·하청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하며, 이 법에 대한 이행을 사업주가 적극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개월의 상담통계 자료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부산노동청 정보공개 자료를 취합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작성 실태에 대해 장영훈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부장이 발표했다.

장영훈 상담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상담 비율이 21%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노동자가 16%에 달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전체 상담 중 58%를 차지했다”고 설명하고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64%, 유형별로는 강요가 18%, 폭언이 1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숙박과 음식점업이 15%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4%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무려 39%이고 50인 미만으로 보면 63%에 달했다”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44%, 비정규직이 45%,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52%, 미교부가 48%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 부산고용노동청장 면담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과 노동부 제도 및 운영 개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사진=민주노총 부산본부)

올해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세 곳의 노동청에서 진행한 거리이동 상담 결과를 발표한 김경연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국장은 “상반기 거리이동 상담에서도 노동부 민원처리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해결된 것은 없고 같은 문제를 또 지적해야 함이 유감”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경연 국장은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쓰지 못하고 연차를 쓰면 근무 평점에서 마이너스를 주며, 당일 갑작스레 연장근무를 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근로감독관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일축한 사례가 있다”면서 “위 사례만 봐도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위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건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민원인을 돌려보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대부분 하나의 사안으로 상담을 시작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알게 되는 법 위반 사례가 종종 드러난다. 노동자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하면 안 되는 이유”라면서 “스스로 찾아봐야 겨우 알 수 있는 노동법에 대해, 고용노동청에서 민원인들에게 법과 제도에 대해 잘 알려주고,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부산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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