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민 생명 살리기 위해 민간대형병원 동원하고 인력 확충 나서야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 사각지대 없이 정당하게 보상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의료⋅방역 한계 상황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 여전히 부재합니다

정부는 오늘(12/16)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내놓고 16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90%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 수도 약 1천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병상 위기로 인한 긴급 대책이라면서도 정작 중환자 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민간대형병원 동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고, 재택치료 내실화라는 부작용이 큰 임시적인 대안만 내놓았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의 경우 영업제한 대상 업종과 학교, 백화점, 회사 등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도 빠진, 당사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또 다시 땜질식 조치를 내놓은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 요구한다. 지금 당장 보다 강력하게 민간대형병원 동원 명령을 발동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손실보상을 소상공인 외의 업종까지 확대하고 사적모임 금지, 백신패스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해 소급 보상하는 한편, 강력한 거리두기로 소득 상실에 처할 시민들에게 피해 규모에 준하는 두터운 지원을 보장하라.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행정명령의 적극적 이행으로 신속히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1월 한달 간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확보한 중증 환자 병상은 30개가 채 되지 않는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민간병원의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한편 정부는 이번에도 민간대형병원의 눈치를 보느라 민간 병상을 동원할 대책 없이 재택치료 원칙의 대응 체계를 내놓는데 그쳤다.

재택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모니터링 의료인력과 필요시 이송할 병상이 갖춰져야 한다. 지금처럼 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택치료 내실화’는 가능하지 않다. 또다시 시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함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비협조적인 대형민간병원의 뻔뻔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내 1천 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이 6개이고 병상 수만 해도 1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다. 정부는 민간대형병원의 급하지 않은 비응급·비필수 외래 진료를 중단케 하고,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적극 동원해야 한다. 민간대형병원 또한 이를 받아들여 시민을 살리는 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소상인·시민사회의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확충 요구를 외면해오다가 또다시 방역의 부담과 책임을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어린이집·종교시설·학교 등에 대해서는 밀집도를 낮추는 수준으로, 기타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 수준의 대책만 내놓으면서 유독 일부 중소상인·자영업 업종에만 근거도 희박한 가혹한 영업제한 조치를 반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중대형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더러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확대 대책도 빠졌다. 또한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제한 기준을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면적 및 수용인원 제한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 대상을 여전히 소상공인에 한정하고 사적모임 제한에 따른 피해는 제외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정부는 이제라도 손실보상을 소상공인 외의 업종까지 확대하고 사적모임 금지, 백신패스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해 소급적용해야 한다. 또한 영업제한 기간의 임대료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발생한 피해규모에 준하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확산 위기, 병상 위기 상황에서 나온 긴급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이제껏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병원 중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맡았다. 정부가 지금까지 병상 동원에 협조한 민간병상에 지급한 약 3조 원 가량의 손실보상금이면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개는 지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것과 같이 발빠르게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나섰다면 지금의 병상부족 비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즉각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병상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의료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또 강화된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모든 시민들을 위해 정당한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다 근본적으로 공공병원을 대폭 확대하는 중장기적 계획과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계획을 마련해 다시 찾아올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국가의 소임이다. (2021년 12월 16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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