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은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도 없다.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즉시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사진=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9월에 노동자·시민 10만명 서명으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원내 모든 정당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근로기준법 차별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 문제를 해결할 적기이다.

이에 12월 16일 오후 2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환노위 의원·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 전원이 함께 했다.

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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