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 출범 1년을 맞아 공수처 앞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바람대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 21일 오전 11시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사진=참여연대)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엄단하는 동시에 인권 친화적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타 기관의 모범이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쌓여서 만들어졌다. 공수처가 그 존재만으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공수처가 보인 모습은 공수처에 보인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이성윤 검사장 황제소환 논란을 일으켰고, 1호 사건으로 전형적 부패범죄라고 하기 어려운 조희연 교육감 채용 비리 사건을 정하고 검사의 고발 사주 수사는 부진했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의 비위 사건까지 수사 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등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한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수백명의 국회의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식적 합법성에 기대어 위헌적 수사 관행을 답습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스스로의 사명을 되새기고 권력기관 부패근절 및 개혁을 선두에서 이끄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공수처 앞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위해 1/17(월)부터 1/20(목)까지 시민들과 참여연대 회원을 대상으로 김진욱 공수처장 및 공수처 소속 검사 23명 전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받는 ‘위기의 공수처, 당신의 생각은?’ 시민행동을 진행했다. 4일간 진행된 이 캠페인에 모두 121명이 참여, 매서운 비판과 응원의 메시지를 모아주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후 공수처를 방문해 시민의견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문>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전 오늘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출범하였다. 시민들의 의지가 검찰을, 그리고 검찰에 의해 비호되었던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어내었다. 검찰과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집요하게 공수처 설치를 가로막으면서, 한때 공수처 설치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 지치지 않고 검찰개혁의 촛불을 든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공수처는 태어날 수 있었다.

이렇듯 공수처는 가깝게는 지난 수년간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염원이 낳은 산물이며, 멀리는 오랜 기간 한국 사회를 짓눌러온 검찰 사법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만들어낸 성과이다. 이렇게 출범한 만큼 공수처는 시민들의 열망과 검찰 사법의 해소라는 시대적 요청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고 있다. 기존 검찰, 경찰의 수사 관행을 적법절차와 인권보장 측면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였다. 그러나 공수처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도 또한 적지 않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사건이나 권력형 부패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채용 특혜 의혹을 공제 1호 사건으로 수사했다. 수사 대상인 현직 고위 검사장에게는 처장 관용차를 보내 ‘황제소환 조사’ 논란을 자초했다.

인권 친화적 수사의 전형을 개척하라는 요구와는 달리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요구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야기되었으며, ‘구속 후 수사’라는 기존 관행을 따르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였다. 수백명의 언론인과 국회의원 등에 대해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해 위헌적 관행을 성찰 없이 뒤따랐다.

게다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인과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게 건넨 초유의 ‘고발사주’ 사건이 드러난지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수처의 수사에는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현직 검사의 직무상 비위 사건을 검찰에게 다시 재이첩하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의 비리를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였다.

공수처의 존재만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지난 1년은 시민들이 공수처가 신생조직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제자리 찾기를 기대하고 기다린 시간이었다. 시민들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견디며, 춥고 어두운 밤 검찰개혁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그 첫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범 1년을 맞아, 시민들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에게 묻고 있다. 공수처장과 검사들은 지난 수년간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외침을 기억하고 있는가. 검찰권 오남용과 권력형 부패 척결이라는 엄중한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가. 강압적 수사를 근절하고 인권 존중 수사의 전형을 만들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민들의 바람을 다시 한번 공수처에 전한다. 설립 1주년을 맞아 공수처가 주권자가 맡겼고 역사가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시민들은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결과로 답할 것을 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공수처, 좌고우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수처를 기대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선 공수처에 백척간두 갱진일보(百尺竿頭更進一步)의 자세로, 법과 정의만을 등대 삼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나가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전달한다.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

고위공직자 반부패,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담대히 수사하라!

우물쭈물 눈치보지말고 법에 따라 수사하라!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형을 개척하라!

공수처는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

2022년 1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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