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정책토론회 추진, 후보 참여해 공약 토론해야

환경운동연합은 26일, 20대 대선 주요후보들의 기후·에너지·환경정책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환경연합은 지난 12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성실히 답변한 후보들에 감사드린다. 투표일이 42일 남았지만 잊힌 환경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환경연합은 주요 후보들의 답변들을 총평하며 「기후·에너지·환경일반」 분야에 대해서는 “개헌, 전환정부, 전환예산, 환경단체소송법은 우리 사회 담대한 전환을 가져올 이정표이며. 찬성한 후보들이 실제 이행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모든 후보들은 기후·생태위기에 경각심 가져야 한다”고도 평했다. 「탈핵에너지기후」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입장을 보인 건 환영할 일이나, 원전 관련 입장은 우려된다”고 평했다.

「자원순환」 분야는 “모든 후보가 폐기물 정책에 대해 일정 정도 의지는 있어 보이지만 관건은 디테일”이라고 말했다. 「화학물질」 분야는 ‘화학 안전 위한 통합관리 방안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일부 후보의 산단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우려를 표했다. 「물하천」 분야에 대해서는 “하천 연속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유보적 입장은 다소 아쉽다”고 평했다.

「국토생태」 분야는 ‘그린벨트 해제, 신공항 건설 등 보전과 개발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양」 분야는 “지속가능한 수산과 수산믈 먹거리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해양보호구역 확장에 대한 시각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분야별 평가는 다음과 같다.

총론성격인 「기후·에너지·환경일반」 분야는 기후 및 생태 헌법 개정, 전환정부, 전환예산, 환경단체소송법 네가지 정책이 담겼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모두 찬성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기후개헌 외에도 지속가능발전, 생태복지를 포함하는 개헌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전환정부 관련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 동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함께 제안한 상태였다. 윤석열 후보는 전환정부와 전환예산에 찬성했다. 전환정부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른 집행과 조정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전환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견없이 찬성했다.

하지만 기후‧생태헌법과 환경단체소송법은 보류의사를 밝혔다. 기후헌법의 경우 현행 헌법상 환경권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이유였다. 안철수 후보는 세 정책 모두를 보류했고, 환경단체소송법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기후개헌의 경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전환정부의 경우, 청와대 비서진을 늘리기보다는 환경부 역할을 강화하되 산자부 2차관 산하 원자력발전 차관보급 책임자를 임명하겠다는 이유로 각각 보류를 표명했다.

기후·에너지·탈핵 분야 질의에서 모든 후보가 ‘강릉·삼척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입장차가 선명했다.

‘신한울 3·4호기, SMR(소형원자로)을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에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반대했다. 이재명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준위핵폐기물 기본계획 재수립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 40%)’방안도 입장이 달랐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윤석열 후보는 반대를, 안철수 후보는 보류의사를 밝혔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제안에는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모든 후보가 폐기물 문제는 생산단계부터의 폐기물 발생 저감이 중요하다는 원칙에 동의했으며, 폐기물 관리와 처리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찬성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폐기물 부담금 현실화’, ‘포장 재질 단일화’, ‘산업폐기물 처리 인허가 주체·기준 및 관리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폐기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문제해결 의지가 뚜렷해 보였다.

화학물질 분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안전정보 공개에 모든 후보가 찬성했고, 화평법의 기본법 격상을 통한 화학물질 통합관리에는 안철수 후보만이 반대했다. 화학물질청 설립을 통한 화학물질 정보구축 및 일원화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심상정 후보는 적극반영을, 이재명 후보도 긍정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보류의견을 냈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다. 통합관리에 소극적인 안 후보와 화학물질청 설립을 보류하는 윤 후보의 입장을 물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는 국가 산업단지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주민 지원법과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낙동강 중금속오염 대책수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산업단지 오염문제는 보상으로, 주민지원은 일자리와 낙수효과로 해결할수 있다는 윤 후보의 의식은 실망스러웠다. 거듭되는 화학사고에 산업단지 인접지역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환경오염 문제도 “지역갈등관리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데 그쳤다.

물하천 분야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사업에 대해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입장을 보류했다.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차이도 컸다. 반면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필요성에는 모든 후보들이 공감대를 보였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하굿둑 개방 및 철거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하천 연속성 회복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국토생태 분야에서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등에 입지규제 강화문제에 대해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보류 입장을 냈다. 이재명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이나 이미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없는 구역의 해제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보인다. DMZ·민간인통제구역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세 후보는 찬성했다. 윤석열 후보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세부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의사를 밝했다.

또한 공항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는 신공항 건설 중단을, 세 후보는 보류의견을 보내왔다. 이재명 후보는 신공항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로 건설되더라도 탄소중립공항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어느 과제든 다 그렇겠지만 지역균형발전과 공항건설간의 관계. 탄소중립공항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따져볼 문제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확대와 통합관리 전문기구 설치에 대해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판단을 보류했다.

해양 분야에서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로 확장하고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보류의견을 냈다. 이재명 후보는 해양보호구역 내 어업을 금지하는 내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상 및 해양의 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판단을 보류했다. 수산물이력제와 총허용어획량 제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수산자원 확보방안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으나 안철수 후보는 보류 의견을 밝혔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후보들이 질의서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필요한 정책에 찬성을 표명한 후보들은 공약(空約)이 아닌 실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분야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리겠다”고 후속 대응계획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포럼, 환경경제학회, 환경정책학회와 함께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기후·에너지·환경정책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네 후보는 공론의 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공약과 비전을 밝혀주기 바란다.

2022년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