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권비판세력탄압 공동대책위가 수집한 ‘정권 비판세력 및 시민활동 탄압사례’와 지난주 언론이 보도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은 이미 정권차원에서 광범위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대회의가 자유로운 시민활동 억압 사례라고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권이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는 의구심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광우병대책회의 및 촛불시위 참가자 탄압에 이어 광고불매운동을 편 네티즌 2명을 구속하면서 인터넷 통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의 유모차 참가 촛불시민 협박 및 과잉 수사는 사상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수사로 일반 시민들을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지어 촛불 예비군 부대 참여시민 2명에 대해 가택 압수수색 및 연행을 감행하고 동네촛불 시위 관계자 3명도 소환 조사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흠집내기와 옥죄기는 더욱 가관이다. 우선 이 정권이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도덕적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인상이다. 정부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합작품이다. 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시민단체가 과거 정권과 유착해서 부패하고 부도덕하게 지내온 것처럼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시민단체 지원은 ‘눈먼 돈’”, 문화연대 회계부실사건과 김용태 의원의 시민단체 반기업 집단 규정 등 얼토당토 않은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 5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행정안전부도 보조금 지원 단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때 임원 인적사항과 회원명부를 요청해 시민단체 참여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참여연대와 환경연합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감행하는가 하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공헌 사업 추진 기업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식은 실로 아연실색할 정도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상대로 시민단체와 함께 한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환경재단과의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9일 언론은 국정원 직원의 공기업과 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 자료를 요구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정원 직원이 공기업과 사기업에 9월말 연도별 시민단체 지원 금액과 대상, 사업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기업들은 국정원의 요구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공기업과 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을 요구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직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정원의 이러한 시민단체 뒷조사는 명백한 국정원법 3조 위반임을 지적하고 검찰이 나서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시민단체 옥죄기는 결국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파트너인 시민사회를 배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권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다. 더 이상 시민단체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진정한 소통으로 국민통합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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