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실련)

최근 주택시장은 거래는 줄어들고 실거래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폭등한 집값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개혁하고 집값을 취임 초 수준으로 떨어트려야 한다. 하지만 거대양당 대선후보들은 세제 및 대출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강조하며 집값거품을 떠받치는 모양새다.

특히 땅투기 및 매입임대주택 비리 의혹 등 임직원 부정부패가 드러난 LH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개혁방안이 거의 부재하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과거 10년 동안 LH가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하고 분양수익을 추정 발표하며, 대선후보들이 LH의 분양원가 공개 당장 시행,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등의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공약화하길 16일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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