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양당 후보 모두 “공약채택, 공공복지강화 및 분권실현 분야 9개”,

“공정경제·주거불평등 해소·남북교류 협력분야에서는 0개”

경실련은 20대 대선에 출마한 4개 정당 후보자에게 5대 분야 149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공약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회신결과를 토대로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2월 25일), 정의당(3월 2일), 국민의힘(3월 4일) 등 정당별로 협약식 또는 정책합의를 진행했다.

149개 개혁정책 중 3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정책은 공공복지 강화 분야에서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아동돌봄과 교육의 통합, ▲연금제도 개혁 사회적 합의제 구축 및 시행 등 3개, 분권실현 분야에서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 ▲자치입법권 조례 위임 등 2개로 총 5개에 불과했다. 정책 5대 분야 중 공정경제, 주거 불평등 해소, 남북교류 협력 확대 등 3개 분야에서는 3당 후보가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채택으로 답변한 정책은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 해결구조로 전환, ▲불공정한 공매도 규제 강화,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투기 등 불공정거래 제한 및 관련 공시제도 강화,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과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 공정경제 분야에서 5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등 공공복지 강화 분야에서 2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한농업의 개발협력형 농업사업 추진 등 남북교류 협력확대 분야에서 2개로 총 9개이다. 주거불평등 해소분야 및 분권실현 분야에서는 공약채택으로 답변한 정책이 일치하는 경우가 없다.

경실련 개혁정책 중 분야별로 19개 핵심과제, 56개 세부정책에 대한 답변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정경제 실현 분야 관련 핵심과제는 3개이며, 세부정책은 11개이다. 이재명 후보가 7개, 윤석열 후보 1개, 심상정 후보 2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