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우롱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앱결제 갑질을 즉각 철회하라

- <소비자주권회의>구글 ‘高통행세’ 갑질 행태 관련 사실조사 촉구

- 앱마켓 경쟁활성화 없이는 소비자 볼모의 ‘제2 인앱결제’ 갑질 무한반복

- 새 정부, 구글 독점 깰 국내 앱마켓 활성화 정책 적극 펼쳐야

1. 구글이 지난 1일부터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무력화 하기 위한 꼼수이며,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소비자는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횡포이다. 이로 인해 국내 디지털 콘텐츠 가격 인상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어 구글이 콘텐츠 기업에 부과한 고율의 앱 통행세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2. 구글은 지난 16일 △인앱결제(최대 수수료 30%)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최대 수수료 26%, 전자결제대행(PG) 및 카드결제 수수료 등 별도) 방식만 허용하는 새로운 결제정책을 밝히고 1일부터 시행하였다. 개발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금지시켰다.

3.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콘텐츠사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 시켜 건강한 앱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무참히 짓밟고, 방통위가 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구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은 6월 1일부터 모두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 3/8 방통위 보도자료(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21.12.1.~22.1.10.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겸수렴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마켓 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안 제42조제1항 [별표4] 제8호 라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8호 라목: 특정한 결제방식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4. 구글이 새로운 결제정책을 시행하자마자, 일부 국내 OTT 및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상품요금을 15% 가량 인상했다. 이는 정기구독 서비스에 부과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15%)만큼이다. 아직 인상하지 않은 업체들도 이용권 가격 조정을 검토 중이다.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앱서비스들도 구글의 최후통첩인 6월이 다가올수록 가격을 인상한 가능성이 높다. 국내 앱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갑질과 횡포가 불러온 결과이고, 가격 인상의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5. 국내 콘텐츠업체는 구글 정책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정작 구글보다 저렴한 인앱결제 수수료와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국내 앱마켓 입점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요금 인상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소비자주권>은 콘텐츠사들이 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를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국내 앱 마켓 입점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6. 일련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글의 국내 앱 생태계 독점에 기인한다.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은 80%에 육박한다. 10년이 넘도록 거의 변화가 없다. 경쟁도 없고, 경쟁자도 없는 장기간의 독점 체제를 향유 하면서 정부의 규제와 이용자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내 앱 생태계를 지배해왔다. 인앱결제 강제는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구글의 갑질에 신음하면서도 더 큰 보복과 피해를 우려하여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경쟁 활성화 없이는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구글의 꼼수와 횡포는 무한 반복되고, ‘제2의 인앱결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것이 자명하다.

7.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우롱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글의 갑질 행태로 인하여 이용자와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를 촉구한다. 방통위도 법령을 위반한 구글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사실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8. 이와 함께, <소비자주권>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도 작금의 구글 행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내 앱 생태계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앱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2022년 4월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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