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송출 중단 장기화, 소비자 피해만 키워

￭ 방통위, 소비자 시청권 훼손 사태 ‘방관’해서는 안 돼!

￭ KT·LG·SK 등 케이블방송사 모기업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서울지역 OBS 방송송출 중단 사태가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KT와 SKB, LG 등 대기업 계열 4개 케이블TV의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는 상황이다. 관리·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방관’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 정작 고려해야 할 시청자는 보이지 않는다. 명백한 소비자 시청주권의 훼손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즉각적인 OBS 방송송출 재개와 과기부와 방통위 등 관련 부처가 문제 해결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월 19일 HCN(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LG유플러스), SKB케이블(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대형 케이블TV 4개사는 OBS 채널번호 이동과 서울역외재송신을 연계시키며 방송송출을 중단했다. OBS가 채널을 현행 2번에서 30번이나 35번으로 변경하라는 케이블TV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OBS는 방송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역외재송신을 우선 신청한 뒤 채널변경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대형 케이블TV 4개사는 이를 거부했다.

대형 케이블TV 4개사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다. 즉, 현재 OBS가 사용하고 있는 채널번호(2번)를 회수하여 송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홈쇼핑채널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채널 조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형 케이블TV 측은 여기에 더해 역외재송신과는 무관한 경기·인천지역의 채널번호 이동까지 요구하고 있다. 시청자보다 자사의 이익추구에 매몰된 대형 케이블TV 4개사의 이러한 행태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송출 중단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지만,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다. 서울지역 케이블TV 가입자는 238만여 명에 이른다. OBS 채널을 빼겠다는 약관변경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송송출을 중단한 것은 소비자의 시청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서울지역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청주권 회복을 위해서 방송송출 재개에 즉각 나서야 한다.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방통위나 과기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OBS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케이블TV는 모두 공정성,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적 책무가 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즉,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하고(제4항),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항). 무엇보다도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제3조).

그럼에도 "송출 문제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고 치부하며, 민간기업 간 다툼으로만 인식하는 방통위와 과기부의 행태는 직무유기에 다름 없다. 방송송출 중단은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정보접근권 등을 침해한다.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방통위와 과기부는 일방적인 송출중단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태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다. 케이블방송사는 전파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닌 전파 이용권을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번 방송송출 중단은 시청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차단당한 것이다. 또한 대기업 계열 케이블TV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 HCN, LG헬로비전, SKB케이블이 KT, LG, SK 등 대기업 3사에 인수될 때부터 시장 지배력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제는 대형 케이블방송사의 모회사인 KT, LG, SK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 이런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2022년 4월 1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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