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운동은 민주진보세력 대동단결 연장선"

'1만명 네트워크' 제안 손석춘 새사연 원장 이재환l승인2007.06.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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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운동 1만명 네트워크 형성, 대선 영향력 발휘”
다음달 초 ‘30인 모임’ 공식 제안·공론화
“반신자유주의·6·15실천 후보지지 할 수도”


‘국민주권운동을 호소한다.’

지난 10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소장 손석춘)에서 보내온 뉴스레터의 제목이었다. 부제는 ‘한국 정치판 누가 바꿀 것인가.’

손석춘 새사연 원장의 제안은 신자유주의 확대 및 반통일 세력에 대항하는 민주시민들이 힘을 모아 대선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은 잡히지 않는다. 손석춘 원장은 “예전부터 제안해온 민주진보세력 대동단결의 연장선”임을 강조했다. 새사연 홈페이지 ‘이스트플랫폼’(eplatform.or.kr)에선 손 원장의 제안에 대한 각계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왜 국민주권운동을 제안하게 됐는가.
▲한국사회가 6월 항쟁으로 내몰았던 수구세력이 전면 부상하는 절망적 현실임에도 국민들은 희망을 그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존 정치세력 가운데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 역시 안 나타나고 있다. 6월 항쟁 이후 20년간 한국 민주주의가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민주시민들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대리로 내세운 결과가 아닌가 진단한다.

김상택 기자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정치를 맡기는 형태가 아니라 민주시민들이 직접 한국정치를 바꿔야 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명확한 상이 잡히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있는가.
▲6월항쟁에 참여하고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한국사회의 이런 민주주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이들 민주시민들을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게 큰 원칙이다.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기획을 내놓고 따라오라는 식의 운동방식은 지양한다.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열어놓고 함께 밑그림을 그리려 한다.

그렇지만 국민주권운동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단계적 생각은 있다. 단계마다 솔직히 열어놓고 논의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것이 대리로 내세워 기대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겠다는 운동의 기본 취지에 적실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생소하고 낯설지 모르지만 이런 형태의 운동이 아니면 또 금방 시들지 않을까. 광범위한 민주시민들과의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을 이뤄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서 제안 토론 활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일단 한달 정도는 ‘이스트플랫폼’을 통해 제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 같이 터놓고 이야기하며 조금씩 논의를 활성화할 것이다. 국민주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제안은 비록 새사연에서 시작하지만 주도하는 역할은 아니다. 온라인에서의 논의를 통해 중간단계에서 ‘모임’을 만들 것이다.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예비모임을 시작하고 있다. 공개해도 좋을 시점이 되면 모임 참석자들의 명의로 시민사회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던질 것이다. 지금 예상으로는 ‘30인 모임’을 생각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공개될 것이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람은 없다. 같이 할만한 사람과 개별접촉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다. 이 역시 새사연이 주도하는 형태는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국민이 사회·경제·정치적 문제의 해결 주체로 세우겠다는 명분의 제안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해결 대상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이 단임제 문제 제기와 개헌을 추진했지만 국민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과연 지난 20년간 집권한 대통령 가운데 국민들 마음속에 ‘한번 더’를 외치게끔 한 대통령이 있었을까. DJ가 가장 유효권에 들지만 역시 말년에는 지탄을 받았다. 무엇보다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에 앞장서기도 했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선 지자체는 물론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포함되는 국민소환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 국민이 정치적 발안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요한 국가적 결정사항은 국민투표를 거치는 국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잃은 경제주권을 찾아야 한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획득 차원에서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세력교체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다. 범국민적 차원의 공감대를 만든다면 유럽의 경우처럼 입법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치료비가 없으니까 체념할 게 아니라 정치적 참여를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삶의 문제를 정치적 주권 행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일, 정치 좌절과 혐오를 극복하는 일이 국민주권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대의정치를 부정하고 국민 직접 참여에 의한 변화를 강조하는 것인가란 질문이 이어졌다. 즉각 ‘새사연의 입장은 결코 정당정치 부정이 아니다’란 답변이 나왔다. 정당에 당원이 뿌리를 내린 형태를 지향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동안 한국 정당정치가 민중과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이라는 부연이다. 정치현실과 정당 사이에 가로놓인 괴리를 넘는 방안으로 국민주권운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손 원장은 밝혔다.

그는 또 국민주권운동 자체의 목표가 정당 창당으로 설정되진 않겠지만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필연적으로 새 정당 창당의 흐름을 따르려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막을 생각도 없고, 또 국민주권운동과 정당운동은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국민주권 실현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가.
▲현재 대선 국면을 너무 반한나라당 전선으로 압축하는 느낌이 든다. 반한나라당 전선은 의미 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기엔 20년전과 지금의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지난 20년간의 정치 흐름에 대한 반성이 없다. 가장 큰 문제인 경제적 민주주의 실종 우려는 여전히 크다. 게다가 IMF이후 나타난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전체적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원칙을 세우고 그 반석 위에서 반한나라당 전선에 서야한다.

두 가지 원칙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신자유주의 반대다. 양극화, 비정규직, 국민건강권, 농민·빈민 문제 해결 없는 민주주의 담론은 허상이다. 두 번째는 6·15 공동선언 실천 과제다. 이 두 가지만 충족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대선정국이 될 것이다. 그에 앞서 반한나라당 정서만 앞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 두 가지 원칙이 합의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갈 중요한 길이다.

시민사회(운동진영)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민운동도 노 정권 들어 위기를 맞고 있다. 노 정권의 자장에 빨려들면서 도덕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더 이상 시민운동이 가능하냐는 회의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실정인 것 같다. 대선 정국을 거치며 시민사회가 가진 역동성을 발휘해 아직도 많은 해야 할 과제를 찾고 전선을 재편성해야 한다. 이것이 지식인들과 민주시민이 해야 할 중요한 대선과제다.

그 전선이 국민주권운동 제안이다. 이 선상에서 반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두말할 나위 없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선 안 될 것이다. 국민주권운동 차원에서 시민사회 전선이 재편성된다면 두 가지 원칙에 합의하는 유력한 대선후보를 강제해 변화를 이끄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앞으로 얼마나 조직화 하냐가 문제다. 시민사회와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조급주의 대선 대응 ‘위험’

-아직까지 수사만 펼쳐놓은 느낌이다.
▲미리 이야기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 온라인 토론을 통해 저변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어 30인 모임의 공동제안으로 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것이다. 그 다음 현장에서 일하는 참신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국민주권운동 1만명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그 힘은 대선정국을 좌지우지 할 정도가 될 것이다. 한국사회 민주시민의 수는 많다. 다만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정치에 대한 환멸로 포기상태에 머문 이들이 대다수다. 그들의 힘을 믿는다. 그렇다고 그들을 대상화한 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 민주시민들의 열정과 능력을 확신하며 원칙과 정책을 가지고 변화를 함께 추동하자는 것이다.

김상택 기자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직접 정치참여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래구상이 추진하는 정당 만들기는 해 볼 수 있는 실험이다. 그런데 너무 대선정국만 겨냥해서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미래구상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제의도 있었지만 새사연은 내부토론을 통해 하지 않기로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시민사회 전선 재편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너무 뛰어넘어 당장 직면한 대선만 겨냥한 모습에서 조급주의를 읽었고, 원칙을 벗어난 반한나라당 전선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고 시민사회진영 정치참여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역시 정당활동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서둘러 될 일이 아니다. 장기적 호흡으로 민주화를 위한 사전단계를 밟아야 한다.

국민주권운동은 거의 영구적 운동이 될 것이다. 이걸 빨리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조급성을 스스로 경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구상의 정당운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자유주의 반대와 6·15공동선언 실천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담아내길 바란다.

-시민사회운동진영과의 연대방안은 생각했나.
▲미래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분들이 초심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주권운동의 틀에서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기회가 닿으면 정중하게 제안할 생각도 있다. 국민주권운동은 대선 정국을 활용해 폭발적인 변화가 아닌 변화의 과제를 알리고 확산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다.

-정치참여 대중운동과 정책제안운동, 나아가 보다 본격적인 대선 영향력까지 염두 해 두고 있는 것
같다. 대선 후보 지지운동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나.
▲앞서 말한 두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지지 안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원칙을 가진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가을 쯤 1만여명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온라인에서 벗어나 원칙을 받는 후보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총회 등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사모를 만들었던 초기 열정적 민주시민들이 할 일은 아직 많다. 당장 2007년 대선정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치판을 환호할 때는 결코 아니되, 그렇다고 환멸할 때는 더욱 아니다. 그래서다. 그 열정적 민주시민들이 그립다. 그 빛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새사연의 지난 18일 뉴스레터에서 두번째로 손 원장이 던진 제안 글의 말미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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