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주거부동산 국정과제 전면 개편해야

참여연대l승인2022.05.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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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으로 서민 주거 안정 실현할 수 있나?

공급·세제·금융·복지 4대 주거부동산 국정과제 전면 개편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어제(5/3)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완화,▲금융 규제 완화, ▲주거복지 등 4대 주거·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는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되었다.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과 토지에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한 데 있다.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와 세제 모두를 강화하는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수위가 제시한 것처럼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여기에 더해 세금 감면과 민간 임대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주택 시장에 불쏘시개를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국정과제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주택 시장 안정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국정과제에 대해 깊은 유감과 명백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한다.

명확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 없는 국정과제

먼저 인수위는 국정과제에서 명확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정과제는 새정부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인 만큼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마땅하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으나 윤석열 당선자의 재건축 부담금 폐지, 안전진단 등 대선 공약을 감안할 때 이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가상한제 조정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나 축소로 읽힌다.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역시 정책 내용을 알 수 없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폐지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 2024년까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폐지한다고 해도 혼란이 예상되니 그때까지 임대인 세제 지원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임차인 주거 안정 외면해

인수위는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거 안정은 주택 취득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임차인에게는 무엇보다 양호한 품질의 집에서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점유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현행 임대차법을 “폐지 수준”으로 개정하겠다면서 국민의 44%에 달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은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임대인의 선행에 기대거나 2년마다 이사해야 한단 말인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을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주거 안정인가? 다주택자들이 소형 주택을 싹쓸이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과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게 시장 안정인가? 등록임대사업자가 신규·기존 아파트 물량을 싹쓸이해서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게 할 경우,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주택 매매 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주가 안정 정책 과제와 수단 불일치

부동산 경기 부양, 집부자·땅부자를 위한 정책, 자산불평등 심화시켜

인수위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 수단을 살펴보면 집부자들과 다주택자들이 더 쉽게 주택을 구입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다주택자 세금 감면(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시가격 정상화 후퇴), 대출 규제 완화(LTV 60∼70%→80%), 분양가상한제·재건축 부담금·안전진단 조정 등의 방안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도 새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다주택자들이 쉽게 구입하게끔 하는 정책이다. 결국, 다주택자와 무주택 실수요자 모두 주택 구입에 나서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내집 마련을 위해 분양과 구입을 준비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 결국 인수위가 제시한 주거 안정 실현의 내막을 살펴보면 정책 실현 수단과 방향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서민 주거 안정에 핵심인 공공임대주택 정책 후퇴

인수위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5.5% 수준에 그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연간 3만호가 줄어든 연 10만호 수준으로 대폭 감소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 후퇴 정책을 내놓고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주거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매년 공급했던 약 13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조차도 그 중 4만호 이상 되는 전세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에 허수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공공주택 공급 물량에 전세임대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은 6만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요원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그동안 자산 불평등 심화라는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는커녕 한 술 더 떠 집부자와 땅부자들을 위한 정책들로 가득 차 있어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 안정을 고려해 주거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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