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2.05.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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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목적에 배치되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제기하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최저임금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비하고자 한다.

중소자영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재료)비 상승> 임대료> 각종(플랫폼, 프랜차이즈, 카드)수수료> 인건비 순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는 보수언론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을 악용한 사용자 단체의 갈라치기를 멈추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상생 방안이 요구된다.

최저임금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사용자 편들기를 멈추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맞게 2023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하고 적절한 운용을 촉구하고자 1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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