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과실 은폐 조작한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소비자위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혐의 양병철 기자l승인2022.06.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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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 경찰 고발 기자회견

의료과실 소수의견 묵살 및 지적 위원 배제 의혹

경실련은 1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감정부서의 임직원들을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사문서 위조죄로 경찰 고발했다. 피고발인인 감정부서의 임직원들이 의료감정을 위한 감정회의에서 소수의견 기재를 요구하는 소비자위원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불법 행위로 감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 경실련은 1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서의 임직원들을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사문서 위조죄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사진=경실련)

지난 1차(1/18) 고발에 이어 의료분쟁 해결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 담당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자 2차 고발을 진행했다. 2차 고발에는 의료과실 소수의견 기재를 거부당하고 감정부 회의에서 배제된 소비자위원이 직접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의료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도 어려워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고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의료중재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감정을 직접 수행하고 조정절차를 열어 피해구제를 돕는다.

의료감정은 의료과실 여부나 인과관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며, 그 결과가 조정·중재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므로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부를 의료인 2인(상임1인, 비상임1인), 법조인 2인(비상임), 소비자권익 대표 1인(비상임) 총 5인으로 구성하여 의료인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했다. 위원 과반수 참석과 전원 합의로 의결하고 과실 여부 등 감정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정서에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해 확보한 의료중재원의 감정서 자료에서 의료과실이나 소수의견이 최종 감정서에 명확한 설명 없이 누락된 정황이 발견됐고(1차 고발), 지난 4월 20일 3개 단체(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기자회견에서 감정부 임직원들이 ‘과실’ 의견 기재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소비자위원의 증언에 이어 법조인 감정위원들의 유사한 진술도 나왔다.

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의 감정공정성 훼손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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