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와 진영 대결이 심화되고 나토가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목표로 하는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에 더 깊이 참여하고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 22일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여 반대 평화행동 (사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평화행동은 나토 정상회의에 즈음한 전 세계 평화행동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한국은 그 동안 파트너 국가로 나토와 협력해 왔고, 문재인 정부 당시 지난 4월에는 나토·파트너국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여하여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 참여는 나토와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토는 러시아와 더불어 중국을 공통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며, 글로벌 나토 지구적인 군사동맹으로의 변화를 추구해 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중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2022년 전략개념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사 태세 재정비와 확충, 나토 ‘역외 활동’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나토 영향력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2일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여 반대 평화행동 (사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여는 상징성이 매우 크며, 앞으로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일이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목표로 하는 미국 중심의 진영에 더욱 깊숙이 참여하고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와 진영 대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한미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나토와의 협력 강화 등 미국 중심의 질서에 전적으로 편승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점점 명확히 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독자적이고 균형 잡힌 전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여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여 반대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평화행동을 통해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군사 동맹 강화와 진영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택할 것”을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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