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을 산정원칙에 따라 결정하라

경실련l승인2022.07.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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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취약층 생계비 보장 위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원칙에 따라 결정하라!

– 정부의 재정부담 원인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자산가 감세 때문 –

– 재정당국은 부자감세 철회하고 취약계층 복지비에 손대지 마라! –

지난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결정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금요일(7/29)로 미뤘다. 기준 중위소득은 취약계층 생계급여 등 76개 복지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경기변동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상률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취약계층에게 복지급여는 생계유지와 직결된 문제로 이를 낮추는 것은 빈곤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과거 최저생계비가 국민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은 물론 정부의 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2016년부터 상대적 빈곤에 입각한 기준 중위소득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재부가 개입하면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재정부담이 심각하다면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자산가 등 부자 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다.

경실련은 부자 감세를 통한 재정 적자를 취약계층 복지지출을 줄여 해결하려는 재정당국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꼼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중생보위가 ‘부자와 대기업’주머니를 불리려고 ‘취약계층’의 목줄을 죄는 재정당국의 주장에 휘둘림 없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재정부담 해법은 부자 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다.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 각 나라의 재정운영 방향은 ‘부자 증세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기조를 취하고 있다.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두터운 소득보장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대기업과 고소득자 및 대자산가의‘감세’정책을 추진해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이는‘취약계층 먼저’를 강조하면서‘현금복지’를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투자를 이끌어내고 성장과 세수를 증대시키는 선순환과 낙수효과를 운운하고 있으나 MB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다. 결국 재정적자와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중위소득의 인상율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생계급여 예산은 전년대비 6,000억원 증가한다. 반면 경실련의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 분석에 의하면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 범위 확대, 종부세 공제금액 인상 등 ‘부자감세액’은 약 8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취약계층 복지 한계선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후퇴 없이 결정해야 한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 복지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 국민가구소득의 중앙값을 고시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포함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위원 6인과 민간위원 10인이 참여한다. 중위소득 산정방식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을 기본증가율로 하고 통계청 자료와의 격차 등을 보정하여 최종 증가율을 결정하는데, 지난해에는 재정당국의 요구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산출 증가율보다 낮은 5% 수준에서 결정됐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94만원이며, 생계급여 대상자는 매월 약 58만원 가량을 수령한다. 60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한 달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현행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stagflation,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약속한 기본증가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48.6%의 득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중 다른 후보와 가장 적은 0.73%p의 격차로 당선되었다. 윤석열 정부를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한다는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화 없이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안정 도모라는 목표달성은 요원하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불안에 취약계층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는 재정당국의 보정 없는 객관적으로 산출된 중위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하라. (2022년 7월 28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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