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2.07.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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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이하 윤희근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으로 경찰의 독립성 등이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윤희근 후보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은 경찰청장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는 핵심 사항이다.

질의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의 강화, 수사전담기구의 설치, 경찰의 인권정책 등에 대한 윤희근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있다. 새로 구성된 국회 형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수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의 제도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그와 관련한 경찰청장 후보자의 입장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 (사진=참여연대)

한편 지난 7월 23일 진행된 총경회의와 관련, 해산명령 등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에 의한 조치인지,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윤희근 후보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결과인지도 물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의 수사와 관련한 전문성과 객관성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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