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하라

경실련l승인2022.08.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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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하고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하라

– 복지부는 원인규명과 부실한 의료기관 관리감독 체계 개선해야 –

– 부족한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 위한 공공의대 신설 조속히 추진하라 –

지난달 국내 최대규모의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숨진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는 지난 7월 24일 오전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 내 색전술 등 응급처지는 이루어졌으나 추가 수술할 전문의사가 휴가로 자리를 비워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의료전달체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종사자의 응급상황조차 처리하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원인이 의사의 휴가로 인한 공백을 메울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부실한 공공의료체계에 이어 부실한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부족한 의사 인력 등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재확인시켜주었다. 국내 최대 병상 규모를 자랑하는 병원의 의사 부족 현상이 이러한데, 다른 병원과 지방병원의 수준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더 심각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서울아산병원은 정부의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이다. 정부로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뿐만 아니라 수가 인센티브 등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전문의사의 휴가로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했다는 병원 측의 변명은 결코 단순 실수로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며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병원이 대체인력도 확보하지 못할 만큼 적정 의료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 복지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지원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지원금 지급체계도 재점검해야 한다. 병원 종사자의 생명도 살리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어떻게 정부 인증 1등급 병원이 되었는지, 이런 병원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이용하라는 것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비단 서울아산병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 크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응급상황에 직면할지 알 수 없다. 국가는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응급의료는 믿을 수 있는 병원과 의료인력 등 인프라 확충이 필수다. 필수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윤석열정부가 이러한 비극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2년 8월 3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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