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고,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위원들에게 전달해 질의와 검증을 요청했다.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 후보자가 사법농단 사태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여러 판결로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한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조일원화, 군사법원 문제 및 사법농단 재발방지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입장도 확인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대응 및 관여 법관의 재판 업무 복귀·퇴직 후 변호사 개업 등에 대한 인식과 해결 입장,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일부 군 범죄의 민간법원 이관 및 군사법원 폐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선 및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판결문 공개 확대, ▲하급심 강화와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다양화 및 후보추천위 개선, ▲전관비리 근절, ▲국가보안법·사형제 폐지, ▲공익소송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차별금지법 도입, ▲판결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강화, ▲후보자 과거 판결에 대한 입장 등 총 3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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