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 요구되는 위기 상황에도 전문성 부재한 인사 반복해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인사 문제, 척박한 복지철학 고스란히 드러내

어제(9/7)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후보자는 공직에 몸담은 이후 줄곧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며 예산을 다룬 인물로, 정부는 조 후보자를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살펴볼 때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관료인 조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산적한 복지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 확대요구에 반대해 여러차례 예산을 삭감하며 긴축재정을 표방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시대적 위기를 마주하며 복지국가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사람은 그 누구보다 복지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조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 철학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부적절한 인사로 출범 이후 4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비워져 있다. 계속되는 정부의 의아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과연 정부에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게 한다. 시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존엄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에 경제관료 출신 인물이 앉게 된다면, 보건복지부는 경제논리에만 휘둘릴 것이 자명하다.

시민의 존엄한 삶 보장이라는 국가의 과제가 예산과 재정의 논리로 전도될 것이 우려된다. 조 후보자는 지난 3개월간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리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친기업 규제완화, 공기업 재정긴축 등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감염병 상황을 방조했다. 이처럼 조 차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적 돌봄 정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부적절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우리가 마주한 사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만들어 갈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후보자를 지명해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2022년 9월 8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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