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 규칙 미제정은 국민 알권리 침해로 위헌”

참여연대, 국회 상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박찬인 기자l승인2022.09.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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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정 뿐 아니라 추가 법 개정에 나서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14일 <“공개하라는 법은 있는데, 규칙이 없어 비공개?”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형해화되고 국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 조속한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재량에 속해 있는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추가적인 국회법 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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