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확하게 이에 역행하고 있다.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 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선언했고, 이를 7월 세제개편안에 고스란히 담았다. 결국 9월 국회에서는 종부세 완화 개정안이 통과됐다.

▲ 19일 국회 앞,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 기자회견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특히 가계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이어지는 보유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는 위기 대응은커녕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는 부자 감세와 기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저부담·저복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는 필연적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 추진을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시작했다. 이에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주최로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긴급행동의 취지와 향후 사업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9일 국회 앞, 대폭 삭감된 공공임대예산 확충 요구 발언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재벌·부자만 보는 정부에 맞서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와 직면해 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일상속에, 빈곤한 날만이 반복되고 있다. 희망을 꿈꾸던 노동자 서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그래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복지 지출의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서민의 요구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와 고자산에 대한 과세를 줄이겠다고 선언하였고, 법인세·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대규모 감세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은 결국 심각한 세수 결손을 야기할 것이다. 소수의 재벌 대기업만 혜택 받는 법인세 완화, 주거 불안을 가중하는 보유세 완화는 위기 대응은커녕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다. 세원 확보 계획 없는 부자 감세가 서민에게 안겨주는 것은 저복지로 말미암은 일상의 불안이다.

실제로 정부는 저복지와 다름없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3년도 예산은 2018년~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평균 8.7%의 60%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대비 약 5조 7천억 원 대폭 삭감했고, 최근 5년간 사용액 60조원을 넘기며 활성화로 접어든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도 찾아보기 어렵다. 기준중위 소득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연금 예산만 찔끔 인상했을 뿐, 공공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은 되레 삭감했다. 대신 민간 자본 활용안은 넘쳐난다. 빈곤·서민의 어려움에 눈감고 국가의 책임을 민간의 돈벌이 시장에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재벌·부자 감세 정책으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보수 정부가 관성적으로 시행해 온 감세 정책은 결국 서민의 불안만 가중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 복지지출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내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위한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이제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재벌·부자감세 일색의 세제 개편안과, 민생복지를 외면한 예산안에 서민과 민생을 위한 정책은 없다. 지금 이순간 필요한 것은 재벌과 부자를 위한 혜택이 아니다. 생계 위협과 주거 불안 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서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시급한 정책 방향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시선을 되돌려놓으려 한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외친다. 재벌·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하라!

(2022년 10월 19일)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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