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큰 위기감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연일 한국과 미국, 북한의 군사훈련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도,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9.19 군사 합의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사고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군사훈련 중 강릉에 떨어진 미사일은 주민들을 밤새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축소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난 8월 다시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핵추진 항공모함과 같은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도 강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북측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군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실기동 훈련에 이어 다가오는 10월 31일부터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F-35A 전투기, 주일미군의 F-35B 전투기를 비롯하여 공군 전력 250대가 투입되어 북한의 전략 거점 수백 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내용의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예고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더 큰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무력 시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순간의 실수로 예기치 않은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위기와 불안한 정세가 지속된다면 사회와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냉전’이라 진단되는 혼돈의 국제 질서와 격화되는 군비 경쟁 속에서 한반도의 위기가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2018년 이루어진 남북·북미 합의,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 제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결국 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약속의 불이행과 협상의 실패가 오늘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적대 정책과 무력 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적대를 멈추고 판문점과 싱가포르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지금 멈추면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희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2022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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