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병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 요청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7단독(약식) 재판부에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공익제보한 직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고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된 OO병원 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사진=참여연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밖의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불이익조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2~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쳐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7일 “공익신고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이익조치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 위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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